1심 벌금 300만→2심 "아동학대·폭행 고의 증명 안돼" 무죄"아동 훈육 시 나이·발달 정도 등 두루 고려해야"…상고기각ⓒ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아동학대활동지원사장애인복지법윤다정 기자 김기중 방문진 이사, 방통위 상대 "해임 처분 취소" 1심 승소(종합)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상대 손배소 2건 2심도 모두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