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국회ㆍ정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4)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조인 상식으로 비상계엄이 위헌 아니라는 근거 못 찾겠다"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 수긍되지 않아…파기자판은 유례 없어"

"1·2심 판결 판결문 수준 달라…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헌법 해석상 재판·수사 중단돼야"

"尹, 파면되면 보수 유튜버로 변신…전광훈보다 더 할 것"

▷신성철 :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4월 1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선 임기 보내고 계시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예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계란 두 척에 좀 당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안부는 여전히 좀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백혜련 :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에 가도 아직도 백혜련 의원님이네 이렇게 자꾸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사실은 지금 고흥하고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 지원을 갔어요. 근데 보는 주민분들마다 괜찮으시냐고 다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성철 : 그래서 이게 서부지법 난동에 이어서 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가 또다시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지자들의 극단화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백혜련 :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계엄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 나라의 국정 운영의 지도자가 전 국민을 향해서 한마디로 계엄이라는 총부리를 들이댄 거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폭력에 대한 용인 수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서 탄핵 소추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보면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폭력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올라타면서 거기다 또 이제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또 그 극우 세력들이 집회에 가면서 계속해서 계엄은 정당하고 서부지법 난동까지도 정당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전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폭력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낮춰버린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치인의 테러 이런 것들이 죄의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 진영을 악마하고 그 진영을 단죄하는 거에는 죄의식도 없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철 : 그럼 지금 죄의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투척자도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태인가요?

▶백혜련 : 지금 투척자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았거든요.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는데 그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던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유튜브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가짜 제보를 했을 수는 있는데 그 극우 유튜브에 자신이 던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편지 쓴 형태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 분의 주장도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뉘앙스예요. 헌재 앞은 자기들이 옹호를 사수를 해야 되고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마디로 본때를 보였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투척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반성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면서 이제 기한을 오늘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재탄핵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아침에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래서 앞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미임명이 헌법 법률 위반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같은 사유로 재탄핵은 좀 어려운 게 아닐까요?

▶백혜련 :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성의 문제예요. 동일한가 아닌가 근데 이거는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내란 방조의 문제도 있었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3명 전체를 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 상태이고 이제는 이제 그래 최상목 대행이 그다음에 이제 2명은 임명됐잖아요. 마은혁 후보 1명만 지금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국회에서는요 이게 회기가 달라지면은 그건 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에 이게 새로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그 핵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동일성의 측면에서도 지금 완전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신성철 : 이제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한 상황입니다. 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내각 총탄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 총탄핵을 감행한다면 심각한 국정 공백은 또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 사실 총탄핵이 이루어지면 행정부의 결정권자라는 게 전부 없어지는 건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겼다는 거 그 이상의 명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닌지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 지금 초선 의원들의 줄 탄핵에서 내각 총사퇴 같은 경우는 많은 또 또 의원님들이나 지도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그 결기의 표현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내각 총사퇴까지 할 정도로 총탄핵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 위헌 위법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 전반을 살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철 : 결기의 표현이지 그 실행 의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백혜련 : 지도부에서도 면밀하게 하겠지만 내각 총탄핵까지는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철 : 예 근데 이제 국무위원 총탄핵을 언급한 거 그 자체로 국헌 문란이라는 주장을 이제 여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혜련 :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완전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처음 이 일이 시작된 원인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어 국헌 문란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는 양심도 없고 적반하장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철 : 그러니까 이 총탄핵을 언급하고 엄포를 한 것 자체가 어떤 이 공포심을 유발한다 좀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꿔 하실 말씀이 있을.

▶백혜련 :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5선 의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초선 의원들 75명을 상대로 고발한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정치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란죄로 이 초선 의원들을 다 고발을 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정치적인 언어들은 좀 정치적인 언어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의 모든 문제를 사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을 본인 스스로가 갈수록 좁히면서 그것을 사법화 시키고 확대시키고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신성철 : 또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 내란죄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백혜련 : 전혀 될 수가 없죠. 그 초선 의원들의 그런 성명을 내란죄라고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저기 대통령 체포 막겠다고 윤석열 체포 막겠다고 가서 데모하신 분들 그리고 선동하신 분들 다 내란죄 내란 선동죄로 다 수사해야 되고 지금 죄책으로 비교한다면요. 그분들은 구속감이겠네요. 그러면 행동이 훨씬 더 이 기자회견 한 번 한 행동을 내란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게 몇 번째입니까? 완전히 이건 한마디로 양형으로 따진다고 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백혜련 : 근데 저희는 그분들 일부는 고발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 : 그래서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백혜련 : 아전인수격 해석이고요. 적반하장이고 정말 이건 앞뒤가 너무 다른 거죠. 잣대가 본인들도 그 잣대로 본인들 국회의원들이 한 행동을 대보세요. 한번.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스케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6인 체제가 됩니다. 근데 심판 정족수가 7인인 만큼 이제 선고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고 보시나요?

▶백혜련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혼란의 도가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앞뒤를 정말 잴 수 없는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막을 책임이 정부와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임명한다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 어 그냥 임명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난 이 시점에서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버티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산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도 이제 거의 진화가 됐고요.

국가적인 이 혼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단초가 너무나 간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왜 안 하고 버티느냐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 동조 행위이고 어 정말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인 체제로 가게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신성철 : 그런 어떤 정무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한덕수.

▶백혜련 : 아니 지금은 완전 정무적인 계산이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법률적인 판단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어 지금 국회의 모든 절차를 거쳤고 헌법재판소의 절차까지 거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도 재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인 거죠. 근데 그 정치적인 계산이 뭐 후폭풍이 작은 거면 모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와 존립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지금 60% 이상 국민이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고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다 광장으로 나와서 생업을 다 떨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죽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여의도도 정말 사실은 식당가가 점심 때는 엄청 북적이는 곳입니다. 여기 아마 종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식당에 가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도 지금 식당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그 중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 그 탄핵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장사는 너무 안 되고 지금 어제 코스피 엄청나게 빠졌는데 공매도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투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이 완전히 사실 우리나라 패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가면서도 우리나라 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 상대해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그쪽에 보수적인 집단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면 저는 지금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성철 : 근데 평의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기까지 퇴임하고도 결정이 안 날 정도로 늦어질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잘 못했잖아요. 이 두 재판관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게 물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백혜련 : 문형배 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책임이요 네 이 재판관들은 책임이 없죠. 책임을 이분들한테만 물을 수는 없죠. 모든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책임이 있죠. 모든 헌법재판관들에게 다 네 모두에게 있죠. 모두에게 그 평의를 끝내지 못하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모든 책임이 있는 거지 두 재판관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책임이 골고루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백혜련 : 저는 그동안은 절차적인 문제 안전한 정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 이런 것으로 생각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저도 어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부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신성철 : 근데 그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뒤늦게 합류하면 지금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재판관이 아니 후보자가 뒤늦게 합류하면은 그 합류 과정에서 선거가 더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해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백혜련 : 지금 이제 저는 처음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진작에 임명이 됐어 됐고 평의가 이제 뭐 이렇게 한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8인 체제에서도 선고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서의 혐의에 대해서 그만큼의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오히려 정말 9인 체제에서 성공할 필요가 더 커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1일이죠. 만약 오늘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변론 재개 결정을 하고요. 변론 재개 결정은 하루 만에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변론 재개해 가지고 그 갱신 절차가 문서로 다 대체할 수 있게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재판을 열면 돼요. 어 열고 그다음에 다시 평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 전 전에 9명의 모든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하고 숙고하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도 사실은 뭐 그 헌법재판소에 그동안의 재판 과정은 국회로 다 생방송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 보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는 하루 뭐 그냥 하고 문서로 그동안 됐던 거 다 보시면은 평의에 들어가셔서 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황 파악하고 논점 잡고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제가 헌법재판관 아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금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미 사실 판단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재판관으로 12월달에 다 모든 절차를 끝마치신 분인데 다 보셨겠죠 사실은 그 본인도 리뷰 다 하셨을 거고 그래서 뭐 평의에 들어가서 뭐 날마다 평의 하면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신성철 : 근데 9인 체제로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9인 체제 안 되고서 어 만약에 기각 5인용 3으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계획이.

▶백혜련 : 저는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고 그걸 존중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가 정말로 이 5 대 3으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인 거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6 대 3이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로 이거는 그 한덕수 대행의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한마디로 인용이 될 것이 기각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당성 있는 인용 결정이라고 아니 기각 결정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진짜 5 대 3이라는 결과가 더 치명적인 거죠. 진짜로.

▷신성철 : 그렇게 되면 꼭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백혜련 : 저는 제2의 4.19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이 다 어떻게 보면 8 대 0의 그걸 결과를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절차적인 숙고하고 이렇게 사실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자분들이 기사도 쓰시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입으로 나온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청문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그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었어요. 그때 비상계엄 너무나 황당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어 그리고 국회에 비상계엄을 한다 할지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정계선 재판관이야 우리 당에서 추천한 재판관이니까 뭐 이해가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이었는데 사실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놀랐던 게 그때 3명의 후보자가 있었지 있었잖아요. 마은혁 후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근데 그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조한창 지금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지금의 조한창 재판관이 가장 강력하게 비상계엄의 위법성 그리고 국헌 문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인 조한창 재판관조차 저렇게 강력하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헌법재판관 중에 누가 뭐 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굳이 따진다면 조한창 재판관 같은 분들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좀 아무래도 저기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대법원 대통령 추천인가요? 그럴 거고 저기 대통령 추천인가 그럴.

▷신성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대통령 추천이신가 그리고 하여튼 국민의힘 추천으로는 조한창 지금 대법원 아니 저기 헌재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밝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 기각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 대 3으로 기각 만약에 판결이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이미 마은혁 후보자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내렸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주장입니다만 그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의견이 지금 6명에 못 미쳐서 이 마 후보자 한 명을 더 보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혹시.

▶백혜련 : 아무래도 뭐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일단은 이 위헌적인 상태를 무조건 결함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강합니다. 위헌적인 이 상태를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위헌적인 상태를 없애고 그리고 헌재에 평결 결과에도 사회 정통성과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9인 체제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5 대 3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도 더 5 대 3이라는 진짜 그 이게 상황이 진짜 맞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상태야말로 더 국민적인 에 정말 제2의 4·19나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성철 : 응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 마 후보자의 내심은 알 수 없지만 마 후보자께서는 좀 마 후보자는 좀 인용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을 만한.

▶백혜련 : 저는 저 마 후보자만이 아니라요. 저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무리 봐도 저는 기각 사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헌법 일단 그 내란 행위가 이 비상계엄이 결국은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법조인의 상식으로 이게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비추어 봐서도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진짜 전시 상태도 아니었었고 국가적인 혼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발동할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 수많은 또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도 없었고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에 증언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헌법 소원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5 대 3이라는 많은 그런 또 지라시들이 돌고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걸 파면 선고를 안 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도 만약 헌법 조언 때문에 당연히 인용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법 그 법조인의 상식으로 저는 도대체 기각할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가 드렸던 질문들은 사실 민주당이 요새 좀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화가 조금 나셨는데 저는 여기까지 이제 질문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이호승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승 : 네 헌재 심판 좀 저도 여쭤볼게요.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거는 9인 체제로 가야지 뭐 탄핵 선고에 뭐 아니면 기각이든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인 거죠. 민주당의 주.

▶백혜련 : 그거 네 그것도 확실하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까지 위헌이라고 했는데 정부 자체가 이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모든 국민들에게 이 비상계엄도 위헌이라고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인데 이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호승 : 위헌적 상태라는 거는 의원님이 한 번 더 해석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백혜련 :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호승 : 헌재가 결정한 것 중에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기보다는 위법이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한덕수 총리의 결정 자체가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9인 체제가 위헌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8인 체제는 위헌적인 상황의 결정이었을까요?

▶백혜련 :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없었죠.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호승 : 지금은 판단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9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백혜련 : 그렇죠. 이거 바로 임명하라고 지금 한마디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상태잖아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 대 3 말씀하셨는데 정보지에서나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5 대 3, 6 대 3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6 대 3 인용 결정이 나와요. 그것도 혼란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5 대 3 기각이나 6 대 3 인용이나 어느 쪽에 혼란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백혜련 : 저는 뭐 5 대 3이 훨씬 더 혼란이 더 크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국민 여론조사를 저는 다수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60% 이상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요구하고 있는데 혼란이 훨씬 더 큰 거죠.

▷이호승 : 어저께 민주당이 그 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시켰는데 위법한 상황은 둘째 치고 지금 4월 18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되냐 그다음엔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잖아요. 4월 18일 돼서 2명이 임기 만료로 떠나게 되면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면은 6인 체제가 돼 버려요. 차라리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을 더 임명해서 9인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뭐 국론 분열을 막고 뭐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선 최적의 방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혜련 : 그거는 아주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게요.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심리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종의 세 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명하고는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비율적으로 따져보세요. 그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고요. 그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지금 당장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거는 사실 정무적 판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임명하는 새로 임명하는 사람들 임명할 자격 또 진짜 없다고 보이지만은 임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임명할 것인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행될 가능성 실행될 가능성이 실행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보여요.

▷이호승 : 만약에 제가 한덕수 총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여야 간 합의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법 임명을 안 한 그 행위에 대한 위법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가 국회 합의 과정에 대해서 토를 달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인물이라 하더라도 토를 달기 어려우니까 위법 결정을 내린 거에 그친 거 아니냐 여야가 다시 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혜련 :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그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라고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집행부인 한덕수 대행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헌 위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덕수 대행에게 위헌 탄핵 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 그 기각 의견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1일인가요? 그 3명 이장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길었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탄핵 심판에서도 한덕수 대행에게 탄핵 심판 인용이 내려질 수도 있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만약 탄핵이 되면 저는 위헌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이제는 상황이 변했죠. 그때는 1일이었지만 지금 이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안 된 기간이 뭐 100일이 지난 거죠. 10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법적인 상태가 지금 그때는 하루였다면 지금은 엄청난 기간으로 길어진 거예요.

▷이호승 : 그러면 저번보다는.

▶백혜련 : 위헌 정도가 훨씬 커진 거죠. 위헌이 훨씬 커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위헌 위법적인 상태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간단한 행위를 그 그거야말로 진짜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일종의 이렇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분이 대통령 대행이라고 나머지 2명을 지명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그게 정상적인 지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1심 선고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1심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 가지고 판결을 그렇게 내린 걸까요?

▶백혜련 : 뭐 이제 판결은 1심 선고는 1심 선고대로 존중은 하는데 저는 1심 선고 저도 보고 사실 황당했거든요.

▷이호승 : 저렇게 나올 게 아닌데.

▶백혜련 : 네. 일단은 너무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선법은 생각보다 허위 사실 공표가 법리적으로요 허들이 굉장히 많은 어 범죄예요. 그래서 이 허들 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일단 2심에서도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행위 교유 행위 알았다 몰랐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그거를 이제 유죄로 1심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 사진을 근거로 근데 저도 그 사진 정말 황당했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완전히 그 사진이 조작이라고까지 확대해서 한 거잖아요. 확대가 아닙니다. 확대가 아니고 자르기예요.

▷이호승 : 그렇죠 확대해서 잘랐.

▶백혜련 : 국민의힘이 그거를 무슨 확대한 거는 다 그러면 사진 조작이냐 그랬는데 저는 잘랐죠. 확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르기입니다. 10명이 있는 사진을 단 4명이 있는 사진으로 자른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확대가 아니에요. 자르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저도 조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르기는요. 확대만 했다면은 10명이 다 있는 사진 확대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호승 : 그렇죠 그게 그건데.

▶백혜련 : 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확대했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10명이 있는 사진에서 교묘하게 4명만을 잘라서 4명만이 골프를 친 것처럼 인식되게 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 사진이 그래서 조작이 됐다. 4명만 있는 게 아니고 10명이 있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한 것을 골프 친 거로해석을 해 가지고 1심 1심에서 유죄를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호승 :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

▶백혜련 :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최소한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형의 문제예요. 그 1심에서 3개가 무죄가 되고 2개가 유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양형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유례가 없는 양형입니다.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 사례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 벌금형이에요. 뭐 그렇죠 네 대부분 벌금형이고 더욱이나 이 허위 사실 공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자기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와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그래서 자기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는 양형이 훨씬 적고 법정형도 낮습니다. 그거는 법정형 자체가 낮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이 당선되기를 막을 목적으로 한 것은 양형이 높아요.

▶백혜련 : 네 그건 법정형도 높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거는 본인에 대한 겁니다. 상대방 윤석열에 대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양형이 기본적으로 낮아야 되고 법정형도 낮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례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1심 판결이 도저히 수긍이 안 갔습니다.

▷이호승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법에서 파기자판해야 된다고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유례가 없죠?

▶백혜련 : 유례가 없죠. 형사소송법 제가 형사소송에서 2000년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유죄로 파기 재판된 건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승 : 희망 회로예요. 희망 고문인가요? 뭔가요? 희망 회로?

▶백혜련 : 회로도 아니고 자신들도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저는 나경원이나 김기현 같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더 너무나 황당하고요. 본인들도 법조인이라서 알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

"기각 결정 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4)■ 일자 : 2025년4월1일(화)■ 진행 …

원타임카지노

[인터뷰 전문] 백혜련 "5대3 기각되면 제2의 4·19 발생할 것"

"기각 결정 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전문] 백혜련 "5대3 기각되면 제2의 4·19 발생할 것"

"기각 결정 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다"

"기각 결정 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