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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관세폭탄, 대체 불가능한 수출품·기술 확보 노력 필요"

"관세로 中 제품의 美 수출 막히면 우리에게 기회"

"美, 한·미·일 군사력 강화해 중국과의 격차 유지가 목표"

"북핵 문제, 김정은이 입장을 바꿔야 미국과 대화될 것"

"방위비 분담금, 노심초사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야"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3)

■ 일자 : 2025년2월4일(화) 2월3일 녹화분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신성철 :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4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저는 신성철 기자입니다. 옆에는 이호승 기자고요.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당 외교통이시죠?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 : 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신성철 : 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내셨습니다.

▷신성철 : 아 예 알겠습니다. 차관보도 지내셨습니다. 1기 트럼프에 비해서 트럼프 2기는 내각이 친 트럼프 인사로만 꽉꽉 채워져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당선 이후 취임 전부터 좀 컸는데요. 1기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 우려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 : 확실히 이제 1기 때보다는 2기 때 이제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어젠다를 좀 훨씬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 요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 것도 1기 때 비해서 아주 빠른 시기에 임기 초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 가서 확실히 그 집행력이 강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성철 :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좀 상당히 강력한 것들인데 트럼프의 이제 미국 51번째 주로 캐나다 편인 이제 그린란드 구입 파나마 운화 통제권 반환 요구 등 그런데 이게 결국 대중국 압박 정책으로 기결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대중국 압박이 먼저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강경 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이 우방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미국의 대외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미국이라서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건 :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는 협상의 방식이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충격적인 시작으로 해서 상대방을 뒤흔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런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얘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런 입장으로 계속 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사업이 망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남아 있는 걸 보면 항상 결론은 일정 정도 합리적인 결론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정도 미국 자기가 원하는 목적 미국의 국익에 맞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선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저희가 찬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 제가 하나하나씩 언급했던 것들 51번째 주로 캐나다 편입 그리나 핸드 구입 파나마 운화 통제권 반환 어 이것들 하나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건 :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이제 상당히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뭐 화가 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저 나라하고는 여기까지 정도 해서 협상을 하면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관세를 하면서도 이제 EU가 세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펜타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경 통제해서 불법 이민 들어오는 통로가 됐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결국 무역 흑자 이런 것인데 이 3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캐나다가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한다는 약속을 갖고 와야 이제 이게 이 문제가 풀릴 테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가 갖고 와서 51번째 그 미국의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해결책을 갖고 오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캐나다가 상당히 성의 있는 정도의 조치를 갖고 와야 아마 이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좀 뭐 지난하고 험난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이제 양국이 결국 이걸 타결하는 게 이제 윈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걸 지켜봐야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1기 때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드라이브라고 좀 봐야 할까요?

▶김건 :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임기고 미국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기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초반 2년이 그 행정부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에 보통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원이나 지금 지금 하원 상원의 의석수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2년 후부터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소야대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많은 정책들이 이제 차단당하기 때문에 그거 전에 전반 2년 동안에 이제 이 어젠다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거의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성공한다는 법은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또 성급하게 하다 보면 또 여기 스텝이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또 우리의 대응책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군사 개입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군사적 분쟁이나 긴장이 있는 곳을 어 좀 추려보자면 한반도 대만 중동 우크라이나 좀 한 네 군데 정도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개입할 지역은 좀 어디라고 보시나요?

▶김건 :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미 밝혔듯이 당초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문제 이제 이미 착수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에도 하마스하고 이제 휴전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미국 인질들을 석방해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그 두 문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이미 시작한 것이 그 국경 통제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또 이제 미국 멕시코와 미국 이제 중남미 관계에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방문지가 중남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네 번째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중 견제를 위한 노력이 또 시작됐고 그래서 사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은 이미 다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 : 이미 시작됐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 후보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제시할 수 있는 이 종전 방안은 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건 : 이미 아이디어는 나왔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휴전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 휴전된 것에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나토가 개입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듯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얘기한 거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정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에 대해서 크게 지지하지 않는 거였고 관세를 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화답해 오지 않으니까 관세도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러시아가 이제 응해오게끔 지금 미국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제 한 상황이니까 당 상당한 정도의 압력을 푸틴 대통령한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도 계속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러시아가 이제 언제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 근데 그 제재라는 것이 사실 중국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국가를 통한 우회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압박을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에 이제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김건 : 그렇습니다. 그 저는 뭐 유명무실하다고 전혀 보지 않고요. 지금 러시아 경제가 전시 경제를 하면서 아웃풋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좀 경제가 계속 변함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정시 전시 경제는 모든 물자를 갖다가 전쟁에 동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 근데 러시아 경제가 지금 벌써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게 뭐 어마어마한 인플레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러시아 경제가 오래 버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더욱 강한 어떤 제재 조치 뭐 관세 조치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러시아로서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중러가 아무리 밀착을 해도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면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김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끝없는 전쟁을 수많은 지금 병사들 희생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보짓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고 어떤 종전의 방향 휴전의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제 이 압력을 가해서 어 결국은 휴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양쪽 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한국전쟁 때 뭐 3년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1년 정도 끝나고 나서 대충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까지 전쟁을 한 게 전쟁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정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나 많은 걸 희생했기 때문에 전쟁을 휴전을 하게 되면 아니 이걸 얻으려고 우리가 이 많은 희생을 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강한 압박이 이제 필요해야 이제 양쪽이 이제 할 수 없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성철 : 그럼 트럼프 안이 실현이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장기 휴전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김건 :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포린어페어즈나 뭐 이런 그 아티클들을 봐도 한국 한국의 상황 한국의 휴전 사실상의 종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인용하면서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겼던 관세 폭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뭐 한국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관세 폭탄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응책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조선업 분야에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게 관세 폭탄을 돌파할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건 : 뭐 조선업 하나 갖고 이제 뭐 관세 폭탄을 뭐 하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좀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 하면 결국은 대응책이 되겠죠. 근데 조금 구두선 같은 얘기를 하면 일단 장기적인 대응책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장기적인 대응책이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수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대체 불가능한 품목이면 관세를 아무리 매겨도 그 그 부담을 미국에서 소비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체 불가능한 그 기술을 갖게 되는 거 이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장 다변화 노력을 계속해서 만약 미국 시장이 막히더라도 재빨리 다른 시장으로 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벌충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 그걸 길러가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대응책을 계속 노력해 가면서 제가 봤을 때 당장 이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 폭탄을 하면서 EU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펜타닐이라든가 뭐 국경 통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거를 그 해결해 내는 데 도움을 제대로 안 줬다고 생각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한 거니까 일단은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그 한미 동맹 관계가 아주 강력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빌미를 줄 만한 큰 사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것이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회 요인은 좀 살려 가야 되겠죠 뭐냐 하면 그 이 최대한 관세를 맡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의 수출품들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한테 또 기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그런 수출을 늘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관세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미국 공장의 생산량을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조선처럼 조선업처럼 우리가 미국 미국이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젠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역할 이런 걸 찾아서 이제 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관세 폭탄 같은 걸 하기가 힘들겠죠 안전지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 : 근데 이 대체 불가능 분야는 관세를 아무리 매겨도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유망 분야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김건 : 제가 알기는 뭐 반도체 지금 이제 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HBM 같은 것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좀 대체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관세 부담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결국은 지금 AI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CES를 갔더니 특징적인 게 뭐 모든 전자제품에 이제 AI가 다 이제 탑재되는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 변화의 시절에 우리 제품이 뭐 좀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어떤 생산력을 갖는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를 갖는 그런 걸 많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면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좀 든든한 위치를 관세가 이제 오더라도 어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감세 정책을 하면 정부 재정이 줄지 않습니까? 재정을 어디다 메꿔야 되는데 그게 자꾸 관세에서 이제 메꾸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는데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고 보고 우리도 이렇게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결국은 관세 폭탄의 안전지대를 우리가 만들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에도 이제 10%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는데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이제 강경해지면 한국도 대중 압박에 참여하라 강한 요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이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좀 어떤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건 : 사실 이제 그 저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 중국이 우리의 어떤 보완적인 성격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랑 경쟁하는 사이가 된 게 꽤 됐습니다. 이미 우리의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서 생산 기지를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가진 반도체 공장 공장에서 생산한 게 이제 중국 공장 생산하는 미국 가고 뭐 이런 문제들 수출 통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때까지 저희가 잘 해결해 왔으니까 기업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그런 기업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런 어떤 과도기에 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순조롭게 그런 변화들이 이룩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우회 경로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하는 거를 중국의 우회 수출로 미국에서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여러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아닌데도 우리의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정부가 잘 보면서 그다음에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합작할 때는 그런 걸 잘 유의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 약간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좀 그런 차원인가요?

▷신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반 정도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호승 기자와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승 : 좀 아까 그 감세 때문에 감세 정책 때문에 관세 부과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 버린 셈이죠. 관세 부과하는.

▶김건 : 관세는 이제 수단이죠. 수단인데 이제 감세 정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재정.

▷이호승 : 그렇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그냥 돼버린.

▶김건 : 목적이 돼버리면 이제 이 관세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김건 : 그렇지만 다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뭐 그 그냥 이 모든 수단을 이 모든 상품에 그냥 25%를 매기고 이런 거는 사실 보복 관세를 불러오기가 너무 좋은 거니까 이번에 이걸 하겠지만 이게 이제 상당한 정도의 그 후유증이 있다고 이제 느끼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방식으로 안 할 수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품목 위주로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의 주시 잘 지켜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뭐 이 방향타를 잘 조정해 가는 그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일단 최소 중간선거까지는 버텨야겠군요.

▶김건 : 최소 중간선거까지는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해 가지고 북한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정지된 상태죠. 직무가.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와요. 일본 총리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하고는 전화 통화도 할 사람도 없고 전화 통화할 사람도 없고 초대받은 사람도 없고 취임식에요. 이러다 보니까 좀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는데 이미 작년 중순쯤인가 바이든 행정부 때 주일미군 사령부를 통합군 사령부로 격상하고 중장에서 대장이 됐죠. 이젠 대장이 되는 거죠. 미일 협력은 그런 식으로 강화되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 미국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는 직접 대화하겠다 이건 코리아 패싱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건 : 그거는 이제 너무 일면적으로 보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데 미국은 이미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국력이 점점점 이제 미국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매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군사력이 점점 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방비를 늘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의 격차가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대응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국의 군사력을 늘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집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뭐 문어발식으로 뻗쳤던 군사력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대응하는 군사력으로 지금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하나 있을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특히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군사적 영향이 좋은 국가니까 이런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력과 마치 한 군데처럼 이렇게 합치면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군사를 강화한다 그래도 지금의 격차가 유지돼서 중국이 하는 많은 어떤 공세적 군사 작전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이 꿈입니다.

▷이호승 : 근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상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임기가 2027년. 그전에 뭔가 성과를 내려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일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사령부까지 통할해서 파견을 갈 수도 있고요. 그쪽으로 파병을 할 수도 있고 뭐랄까 지금 한국은 배제시키고.

▶김건 : 그래서 제 말씀은 그래서 한국을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한미일이 한 몸처럼 이렇게 돌아야 지금 얘기하는 어떤 중국 군사력에 대한 견제도 가능한 것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패싱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중요한 일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아니 바이든 행정부 때도 한미 한미일 협력에 가장 중점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분들 요새 만나봐도 이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한미일 협력이라는 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일본을 비교해서 일본이 우리는 패싱 되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찾으면 그런 패싱의 우려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예전에 냉전 시대 때는 뭐 주한미군이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도 했어요. 한반도에. 그때는 한반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졌는데 이젠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되는 건가요? 지정학적 여건이나 중요도 같은 게.

▶김건 : 지정학적 중요도는 저는 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미중 간의 경쟁이 이 시대의 화두라고 그러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아진 거 아닌가요?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자고로 한반도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 지금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 미국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국한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다른 데 하고 싶어도 한반도에 있는 한은 마음이 항상 안 편한 거죠. 그다음에 억제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 가치 그게 뭐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이호승 : 그 전략적 가치는 둘째 치고 일단 북핵 문제가 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비 통제 협상을 제안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대가로 국제 제재 완화를 유도한다면 또 이제 한국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좀 한국의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이럴 때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건 :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게 별로 현실적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어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걸 평생 하신 분이라서 부동산을 딱 보면 가치를 알거든요. 이분이 봤을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부동산 가치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다 알죠. 왜냐하면 요충지에 딱 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저 나라가 지금 뭐 뭐 저기 국민들이 저렇게 헐벗고 뭐 못 살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 나라는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룰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지원도 끌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보는 거죠.

무궁하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고 아 저 지도자가 마음만 좀 고쳐먹고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그러면 미국에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에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자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 나왔는데 그랬을 때 이제 김정은이 포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핵무기였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북한이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러고 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하면서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하노이에서 그 협상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협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영변을 포기하겠다고 이제 김정은이 왔을 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야 이 딜을 하면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 국민들한테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협상을 해왔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측근들이 영변은 이미 제네바 합의 때도 한 번 샀고 그다음에 저 6자 회담 때도 한 번 샀고 그래서 이미 두 번 산 말이다. 그래서 요번에 또 하게 되면 이 세 번째 똑같은 말 사 왔다고 해서 엄청 비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이제 강선 얘기하다가 이제 협상이 이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냐 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해서 딜을 했을 때는 결과가 뭐여야 되냐면 돌아갔을 때 미국민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못한 짓을 해왔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서 그냥 NPT체제를 다 흔들고 미국이 얻는 거는 겨우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 안 한대 미국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요? 환영을 할까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떤 비핵화라는 전제하에 비핵화라는 전제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는데 이제 현실적인 딜들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지금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비핵화 얘기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부터 바꿔야 이제 미국 간에 뭔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호승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했잖아요. 인정한 건 아니지만 뭐 핵 보유를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게 혹시 북한이 과거부터 원했던 파키스탄 모델을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김건 : 잘못 알고 계신 게 NPT 체제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NPT 체제에 따르면 5개국은 핵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임이사국 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죠. 그런데 NPT를 70년 중반에 만들 때 세 나라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아예 NPT에 지금.

▷이호승 : 북한도 탈퇴한 상태에서.

▶김건 : 아니 세 나라는 가입을 안 했죠. 그래서 그게 저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그럼 이스라엘 세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나라냐 하면 저기 NPT에 가입해서 NPT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냐 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력 협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협력을 다 받아서 뭐 원자로도 짓고 막 이런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 개발하니까 너 이거 핵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NPT를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 모델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제 그 분류가 그러니까 같이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냐 하면 MBT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하고 나 똑같이 나도 이 안보에 위협을 느껴 느껴서 나도 핵무기 가져야 되겠어 나 NPT 탈퇴야 이러면 그냥 국제사회가 다 넋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NPT 탈퇴 여부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쉘브에 얹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모든 NPT 회원국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NPT에 가입은 해서 혜택을 봐서 원자력은 발전시키고 원자력 능력은 가졌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주변으로 안보 위협이 너무 세 가지고 나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 북한은 하는데 그 나라는 못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강대국들한테 큰 문제인 게 뭐 차라리 미국이 제일 나은 편이고 러시아나 중국은 주변국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느낀다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NPT에 가입한 국가들 그 나라들이 북한을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막을 명분이 그래서 사실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파키스탄 모델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이 NPT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이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봐주시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미국의 최종 목적은 비핵화이지 핵 확산 방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건 :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했을 때는 핵 확산 방지가 비핵화의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걸 뭐 따로따로 따로 떨어지고 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호승 :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먼저 미국이 해야 할 예상되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호승 : 네 미국의 북한에 제안하든.

▶김건 : 아니 항상 이때까지 그거는 우리가 그 공식이 있습니다. 뭐 그걸 제네바 합의를 하던 6자 회담을 하던 아니면은 립 데어 코드를 하던 항상 시작점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그런 조치를 할 때마다 북한은 뭔가를 얻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단계 단계마다 어떤 그 보상이나 대가를 북한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제 이제 문제는 그 보상이나 대가는 미국이 혼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제네바 합의 때도 그랬고 그렇죠 6자 회담 때도 그랬고.

▶김건 : 그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막 패싱을 우려하는 건.

▷이호승 : 잘못하면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 :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가서 막 합의를 해오면 우리가 그러면 아니 우리가 동의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부담을 진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긴밀한 조율 하에 한미 간의 조율 하에 결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지금 북러가 지금 굉장히 관계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계 일각에서도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김건 : 미국 정계 일각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인 거.

▷이호승 : 너무 과장됐나요? 아주 일각, 몇 명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실제 핵무장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심각하다 NPT 10조 1항에 보면 탈퇴할 수 있지 않냐 저러면 심각하다고 느끼면 탈퇴할래. 만들래.

▶김건 : 저는 뭐 현 NPT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도 핵핵무장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핵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NPT가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이제 핵무장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북한이 간 길을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받았던 그 많은 제재 북한이 받았던 그 어려움 그거를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이호승 : 그러면 NPT의 10조 1항은 뭐 때문에 있는 조항입니까?

▶김건 : 아니 10조 1항에 있긴 있는데 북한이 그래서 그 조항을 원용해서 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그 탈퇴 결정을 갖다가 국제사회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호승 : 그것도 국제사회가 모두 인용을 해줘야.

▶김건 : 그렇죠.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 줘야 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국제사회는 단합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해서 북한을 지금 제재를 해 놓고 그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제재는 정말 북한으로서는 아주 아프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재 때문에 어떤 경제 발전도 이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호승 : 맞습니다.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농축 우라늄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액션을 취할 취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김건 :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핵무장하는 대신에 농축하고 우라늄 농축하고 재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미국을 볼 때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아 저기 이 농축 그게 아니고 갖는 것보다 농축 기술 확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농축하고 재처리 능력을 갖겠다는 이유가 곧 핵무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되면 그러면 모든 수단을 다 해서 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15년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파일럿 프로세싱이라는 걸 추진하는데 그게 이제 재처리. 결국은 재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걸 협의를 하는데 미국으로서도 이것이 그런 어떤 핵무장 핵무기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세계 5대 원자력 국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그게 납득이 되면 그러면 미국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NPT 상에 농축과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원자력 산업이 이제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도 더 만들고 세계에 더 진출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어떤 새로운 재처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축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켜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불가피성 같은 거를 갖다가 산업적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납득시킬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미국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좀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작년 기준으로 1조 3400억 원 정도였던데 뭐 10배로 올려달라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과거에.

▶김건 : 그러니까 1기 때 이제 50억 불 이렇게 얘기했었고 지금 이제 지금은 취임하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0억 불 이런 얘기를 했죠.

▷이호승 : 네 뭐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됐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는 주한민군 미군의 철수 또한 감축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인가요? 아니면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등 등에 대한 견제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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